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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의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의 효력은 정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후속처분으로 간주되어, 정정 후의 발명 내용에 따라 판단이 재조정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정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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