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제4항의 '노치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또는 그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특히 '노치 구조'가 가지는 구부러지기 쉬운 성격과 그에 따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술적 의미에서 동일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노치 구조'와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