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자의 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동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촬영 당시의 동기와 경위, 사진의 공표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및 경험, 수수된 급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동의한 범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