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관련 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자 또는 소비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