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에 대한 추정에 그치며,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동으로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록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작물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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