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이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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