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