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으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저작권법에서 상습범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습범은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범죄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저작권법 위반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