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무효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법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