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시 보정 후에도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보정 후에도 여전히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정된 내용을 포함하여도 여전히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정에 의해 청구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정된 내용이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이 없거나, 효과 측면에서 유의미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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