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여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최고이자율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대통령령이 시행 중인 동안 성립한 금전대차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의 기한인 금전대차의 계약에 정하여진 변제기까지는 종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에는 개정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한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