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 또는 상품에 대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비스업에 부합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의 형태로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반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도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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