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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라 하더라도,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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