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시점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사용상표의 인식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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