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조치한 압류나 봉인 등의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한 봉인 또는 압류 등의 표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즉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원 직무 관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하게 증거가 입증된 경우, 압류물의 적법한 표시가 부재할 때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