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