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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자인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출원에 의해 보호받는 범위는 출원된 디자인의 명칭과 도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출원된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출원인이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는 등록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유효기간 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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