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판권 계약 해지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되어 해지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