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적 처분이나 영득을 포함하는 범죄이고,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타인의 재물의 부정적 처분에 중점을 두며,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