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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 등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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