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항의 정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Answer
청구항의 정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구 특허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정이 청구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정정의 목적은 특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정정으로 인해 신규사항이 포함되면 부적법한 정정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 시에는 기존의 내용을 기준으로 충실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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