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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는 조건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나 품질 오인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표가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요자가 상품의 본래 성질과 다르게 인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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