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에 대해 법원이 검토할 때 어떤 판례를 참고할 수 있나요?

진보성 판단에 대해 법원이 검토할 때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에서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에서도 발명의 진보성과 창의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