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특허권 침해의 범위는 구 특허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된 기술적 범위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청구항에서 기술한 발명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그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해 최종 제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유사 기술 공개 및 기술 우위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교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명시된 범위와 유사한 제품의 사용이 확인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침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