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서 공지 자인의 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소송 중 공지 자인은 일종의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명 없이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이러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과정 중의 공지 자인 역시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명세서 및 출원경과에서 자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지기술임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