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정각하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유의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때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전체 명세서의 내용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정 전후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정은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