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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권의 출원인 명의 변경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출원인이 실제로 발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거나, 그 변경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이중으로 출원하거나 명의를 변조하여 악의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389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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