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 중에서 치환 또는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양 발명에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해서도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