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환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기가 일회용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재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의료기기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회용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일회용 의료기기에는 의료기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조, 포장, 멸균 방법 등의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테터와 같이 인체 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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