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난이도 판단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집행 난이도는 주로 객관적인 외형에 따라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의도는 중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더라도, 그 목적이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