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청구인은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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