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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의무는 어떤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Answer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의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신고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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