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병행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품질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병행수입의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품질 기준은 수입된 상품과 국내의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품 간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질의 차이는 제품의 성능이나 내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며, 고객지원이나 사후 서비스의 유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상표' 및 '상품의 품질' 개념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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