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특수한 지정상품을 밝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특정 상품의 구성과 사용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이를 기준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언급된 식별력과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