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기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등록 상표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상표 등록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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