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은 구 상표법 제6조에 의거하여,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즉 (1)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2)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인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러한 표장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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