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경우 어떤 법적 제약이 있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인은 출원 시점에서의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기존 상표권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