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제67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이 없었다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