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실사용상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표 사용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광고나 거래서류에 포함된 상표의 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로, 특정 매장에서 제조한 망개떡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판매되고 포장되어 있는 경우, 그 상품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가지게 되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