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며 소급효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특허의 정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정정의 효력은 그 정정 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에서도 나타나며, 정정이 인정되면 그 특허는 원래부터 정정 후의 상태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정청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이 수용된 경우, 그 무효심판의 심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정된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권리 행사 및 침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