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절차는 어떠한가?
Answer
저작권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실연이 이루어진 순간에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없이 저작인접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권리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연자는 저작물이 사용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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