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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설사가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독특한 미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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