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이전등록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 계약에 따른 특허 출원 권리가 공동으로 귀속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 권리가 공동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개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양 당사자가 권리를 공유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즉, 특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제정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 계약을 통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항에서 특정 기술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출원하기로 정함으로써, 그 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권리 또한 공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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