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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손해액 산정 시,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개인 라이선스와 동시사용자 라이선스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사용자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동시 사용이 가능한 직원 수에 따라 총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직원에 대한 개별 손해액이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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