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특허에 대해 복수의 심판청구가 존재할 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Answer
동일한 특허에 대해 동일한 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 제출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후속 심판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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