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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고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라면 경고 후 상표권 설정 등록 시까지 발생한 상표 사용에 대한 업무상 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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