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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상 실연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연주, 무용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를 의미하며, 실연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들 권리는 저작권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규정되고 있으며,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연자는 자기의 동의 없이는 그 실연의 복제나 배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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