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제3자가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공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