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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