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이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이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이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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